[비즈니스포스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을 비롯한 심리·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4일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을 포함한 5개 교육단체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객관적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숙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행동 위기현상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한데 대응해 빠른 진단과 치료 등 정책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학교에 정서행동지원 전문교원을 1명 이상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감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 가운데 소아청소년 환자는 2017년 5만여명에서 불과 5년 만에 7만여명 수준으로 폭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국가건강센터 자료에 따르면 파괴적·도전적 행동증상을 포함한 품행장애 유병률 평균 4%에 이른다. 이는 2022년 528만 명의 학생 가운데 21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강 의원은 "일명 '금쪽이 지원법'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발의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예방적·전문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며 "심리적 정서행동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경숙 의원은 1967년 5월2일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태어났다. 동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특수교육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중 봉천동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열거나 불우이웃을 돕는 등 다양한 학생운동에 나섰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7년 원광대학교에서 중등특수교육과 초대 교수를 지냈다.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교수로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특수교육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정치계에 뛰어들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해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결과 11번을 배정받아 4·10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