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창립 28돌, 유재훈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추진”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예금보험공사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비즈니스포스트]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유 사장은 3일 예금보험공사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사전 부실예방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공사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율 한도는 8월31일을 끝으로 효력이 소멸한다. 예금보험공사는 한도 일몰 때 예금보험료 수입이 급감해 예금보험공사 기금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유 사장은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금융계약자 보호기능의 수행 △예금보험제도 운영자로서 공사 역량 강화 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예금보험제도의 대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사명과 시대적 역할 전환을 모색했고 이를 위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했다”며 “이제는 실행과 행동력을 보여줄 때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