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사실상 공공이 소유한 토지에 기업이 민간임대주택을 지었는데 그 이익을 기업이 전부 다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인데 살고 있는 국민이 먼저 아니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법적 정비를 통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분양 전환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임차인들은 분양을 앞둔 상황에서 투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양권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공공기관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우선 분양권 도입에 난색을 보였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4년 인천시장 재임 시절에 추진했던 민간임대 제도이며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민간임대 제도다. 두 제도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기업의 임대 사업 참여를 독려해 주거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소 임대 기간 8년 만료를 앞두고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의 앞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남승균 인천대학교 지역동행플랫폼 상임연구위원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중심에 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산층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제도 목적을 고려해 보면 8년 동안 이미 살아온 사람들이야말로 실수요자 중산층이라고 볼수 있다”라 “지금에 와서 무주택자 우선이라고 하면서 임차인들을 밀어내면 8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을 토사구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뉴스테이 사업의 구조를 바탕으로 이 사업이 사실상 공공 주도의 사업이라는 측면도 강조했다.

그는 “지분을 살펴보면 주택기금 70%, 건설사 15%, 인천도시공사 15%인데 인천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공이 85%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기업형 민간임대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걸맞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뉴스테이 사업으로 이미 기업은 충분한 수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그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집 값이 2배 넘게 상승하면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이익이 24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장동에 버금가는 이익이 뉴스테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은 누구나집·뉴스테이 제도가 침체된 도화지구 개발 상황을 진척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시 환경이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것을 버티며 살아온 임차인들의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환 도화서희스타일스아파트 임차인 대표는 “전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던 도화지구에서 최초로 누구나집으로 공고를 냈고 누구나집 덕분에 8대1의 경쟁률이 형성됐다”며 “입주민들은 2016년부터 공사판을 감내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정성진 e편한세상도화6-1단지아파트 임차인 대표는 “중산층의 거주 안정이라는 슬로건을 보고 입주를 결정한 임차인들은 분양 아파트에 준하는 상황을 기대하고 들어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공단 악취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첫 사업 시행지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지만 8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며 “기업이 이번 사업으로 이득을 봤다면 그 일부는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임차인으로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임차인을 위해 하고 있는 점이 하나도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8년 동안 살아오면서 문제가 터지면 공공이 나서서 해결을 했지 민간기업에서 뭔가를 해준 것이 아예 없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과연 민간 임대인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도시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조건 없는 임차인의 분양 전환권 보장을 법제화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대호 인천도시공사 AMC사업단장은 “(분양 전환권이 주어지는) 공공임대는 무주택자 여부, 소득 여부, 재산 규모 등의 조건이 안 맞으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뉴스테이는 공공임대와 달리 특별한 입주조건 없이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었다”고 차이점을 짚었다.

또 “뉴스테이 분양 전환권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소득이나 주택 소유 상황을 살펴보고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재산 크기 같은 것을 살펴보는 등 분양 전환권 행사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계흥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뉴스테이는 공공임대, 개인 사이 전월세가 대부분이던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실제로도 전월세 주거 불안정, 가격 급등 위기에서 8년의 시기를 보장해 중산층 주거 안정에 일정 부분 이바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 전환 의무화 조항은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빠진 부분”이라며 “기업형 민간임대 제도에 분양 전환권을 부여하는 것은 분양전환을 보장하는 다른 임대 제도와의 형평성, 부동산 공급량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