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총선이 끝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4월 위기설’ 현실화 여부에 건설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연착륙을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국내외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고금리, 고물가 상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
 

여기에 부동산PF 구조조정 필요성에 힘을 싣던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부동산PF 구조조정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 부동산PF 부실 여부를 판단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사업성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 보통(요주의), 악화 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구분된다. 하지만 개편안에는 악화 우려보다 낮은 '회수 의문'을 추가해 4단계로 나누는 내용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특히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큰 저축은행권을 대상으로는 부동산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의 제출을 요청하는 등 관리 강도도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평가기준에 따라 부실로 판정된 부동산PF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구조조정을 위한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PF 부실 사태를 막기 위해 구조조정을 통한 재구조화로 해결방향을 잡은 것으로 읽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PF 대책과 관련해 “채산성이 낮은 사업장은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행보는 범야권이 크게 승리한 이번 총선 결과와 맞물려 속도를 낼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약 등을 종합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PF 해법을 놓고 구조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PF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부동산PF 시장이 유동성 공급으로 연명할 것이 아니라 부실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PF 관련해 내놓았던 총선 공약 역시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른 충당금 적립 △정상 가능 사업장은 금융권 자체 해결 △일정 규모 이상 금융권 대출 부동산PF 사업장 옥석가리기 등이었다.

반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4월 위기설’은 지나친 우려라는 태도를 기본으로 유동성 확보, 세제 혜택 및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해결 방향을 잡아 왔다. 3월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통해 3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총선 이전인 2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총선 지났으니 빵 터뜨리는 식으로 정부가 일을 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컨센서스는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든 부동산PF 부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대응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시선이 우세하다.

총선 이후 중동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동 지역에서 긴장감이 고조돼 국제유가가 올해 안에 배럴당 13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국 경제에도 물가 상승률 자극, 고환율 등 경고등이 켜졌다.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응이 세계 경제에 더욱 중요한 대응 현안이 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물론 한국은행까지도 기준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글로벌투자은행 UBS는 15일(현지시각) “미국의 경기 확장세가 탄력적으로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2.5% 위에서 정체된다면 연준이 내년 초부터는 금리 인상을 재개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놓기도 했다.

고금리의 지속은 그 자체로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동산PF에도 직접적으로 사업장의 이자 부담을 늘린다.

고금리가 부동산PF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고금리 추세가 장기화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PF 부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

특히 본PF로 전환하기 전 상태인 브릿지론 상태에 있는 부동산PF 사업장 상당수가 사업성이 악화된 상태인 만큼 고금리에 따른 타격은 더욱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이스신용평가는 15일 내놓은 '부동산PF 손실인식 현황과 추가손실 전망' 보고서에서 "브릿지론 금리 부담과 더불어 공사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상당수 사업장의 사업성이 하락한 상태로 판단한다"며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부동산PF 관련 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가 현재의 3.5%에서 다소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2021년의 0.5% 대비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담보대출금리, 브릿지론 금리 등도 여전히 과거 대비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PF 위기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을 보면 브릿지론 단계의 부동산PF 사업장의 위험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태영건설 채권단이 16일 내놓은 태영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PF 사업장 정리계획에 따르면 본PF는 40곳 가운데 시공사 교체나 청산을 진행하는 곳이 10곳 미만이지만 브릿지론 사업장은 20곳 가운데 19곳에서 시공사 교체나 청산을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