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12개 의석으로 원내 3당의 지위를 얻었는데 비례대표 구성이 전문가 집단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견제와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대중정당으로서 지지세를 넓혀가기 위해서는 민생 관련 입법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15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4.10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이 전국에 걸쳐 고르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20% 이상의 득표를 한 지역은 호남 3곳을 포함한 14곳으로 파악되며 비례대표 득표율 10%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치고 비례득표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뿐 아니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고향인 부산과 세종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에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24.25%(687만4279표)를 얻어 거대 양당을 위협할 대중적 정당으로서 발돋움할 가능성을 엿봤다.

조국혁신당을 이끄는 조국 대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재추진' 등 윤석열 정권 견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조 대표의 목표가 표심으로 뒷받침되기는 했지만 '정권견제'라는 관점에만 매몰되는 것으로 비쳐지면 정치적 확장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 대표와 회동에서 "이번 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좀 더 대중적 정당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민생법안을 내놔야 지지세를 더욱 넓혀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원 진용에 사법, 정치,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고루 갖춰 이와 같은 민생법안을 발의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기간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큰 틀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서민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주요 뼈대를 이룬다.

그리고 이런 환경조성에 바탕이 되는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12석, 12척의 배를 주시면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넘겠다"고 외쳤는데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한 10석을 넘는 의석을 4.10 총선에서 확보했다. 

이를 통해 공약으로 내놓은 민생법안 구상을 22대 국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처리해 나가면 2026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다음 대선에서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국민눈높이에서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도 내보이고 있다.

조 대표는 15일 있었던 조국혁신당 워크숍에서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 △보좌진에 의정활동 이외 부당 요구 금지 등 '5가지 다짐'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조국혁신당이 이처럼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뭉친 만큼 조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위험요소로 꼽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신평 변호사는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올해 안으로 대법원에서 조국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의 선고가 확정될 것이다"며 "이점이 조 대표의 발목을 붙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