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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충격에 정부 고위직 물갈이 예고, 더 기약 없어질 공공기관 기관장 인선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4-04-12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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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충격에 정부 고위직 물갈이 예고, 더 기약 없어질 공공기관 기관장 인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하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에 인적 쇄신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국무총리부터 각 부처 장관까지 한동안 인사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공공기관 기관장 인선 작업은 더욱 기약이 없어지는 모양새다.

12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모두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사실 지금 자진사퇴도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11일 사의를 밝힌 데 따른 생각을 밝힌 것이다.

총선을 통해 정부, 여당을 향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 부처 장관까지 인사 교체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21년 4월 재보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패배라는 결과가 나오자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해 5곳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 의원 역시 이날 MBC라디오 방송에서 사회자로부터 ‘국무총리뿐 아니라 내각도 일괄 사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며 “업적이 있는 사람은 계속 일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면 바로 경질해서 능력 있고 유능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번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곳 안팎의 부처에서 장관 교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에서는 전면적 개각까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개각의 폭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최종적으로 장관 임명까지 마무리하고 새 내각이 가동되려면 최소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당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무총리의 인선부터 새 인물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낼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하는 만큼 차기 총리 후보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부겸 전 총리의 이름도 거론됐다.

김 전 총리가 자신의 차기 총리 후보로 언급되자 바로 “불쾌하다”는 반응을 내놓을 정도로 현실성은 없는 하마평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총리의 이름까지 오르내릴 만큼 윤 대통령의 총리 구하기가 험난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국무총리부터 장관까지 인선 속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 기관장 인선은 더욱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주무부처 장관이 결정돼야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대부분 공공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주무부처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공공기관장 인사가 상당히 밀려 있다는 점이다.

강원랜드,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20여 곳 기관장은 현재도 공석인 상태다. 당장 4월 중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 5곳의 사장 임기가 만료되는 등 기존 공공기관장의 임기만료도 줄줄이 이어진다.

올해 상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곳에 더해 이미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자리를 지키는 경우 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수장 공석이 임박한 공기업은 7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사장이 나온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기관장에 정치권 인사를 주로 기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공공기관장 인선에는 더욱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개각에 따른 관료 출신 인사들의 이동에 더해 이번 총선을 거치며 경선 탈락, 낙선 등으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인사들까지 함께 ‘내부 교통정리’ 양상이 더 복잡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기관 규모가 크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기관장 자리는 연임이나 내부승진 등으로 인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최근에는 올해 3월 말로 3년 임기를 마친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의 1년 연임이 결정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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