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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김주현 "은행권 ELS 사태 자율배상의 배임 논란 이해 못 하겠다"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03-12 16: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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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은행권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자율배상에 배임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의 배임 이슈가 왜 나오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금융감독원이 나름의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95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주현</a> "은행권 ELS 사태 자율배상의 배임 논란 이해 못 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전날 홍콩 H지수 기반 ELS 사태 배상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서는 금융사의 자율배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권은 자율배상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난색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은행권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는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공감할 만한 배임 이슈가 있다면 고치겠다”며 “비용 문제로 모든 투자자가 소송을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와 관련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은행권에서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파는 것이 은행의 취지에 맞지 않았고 불완전판매를 유발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김 위원장은 “판매채널 다른 이슈로 따로 검토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관련해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금융위는 앞서 이와 관련해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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