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제 개편 이슈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야권 단독으로 이루어진 국감에서 집중포화가 쏟아졌는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누진제 개편을 반대한 적이 없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전기요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국감에서 조환익 사장이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감에서 제보자와 한전 발전자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총괄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과 한전 자회사들이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4조9349억 원을 더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전이 국민들로부터 걷은 전기요금이 54조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가량을 더 낸 셈”이라며 “국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하는 현행 전기요금제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가정이 기업들보다 전기를 덜 쓰고도 요금은 9조 원이나 더 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일반가정은 최근 5년 동안 32만4천895GWh를 사용하고 40조2633억 원을 납부했다. 같은 기간 전력다소비기업 상위 15개사가 35만1천772GWh를 사용하고 31조86억 원을 낸 것과 비교해 9조 원가량 많은 것이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주택용 요금 수준’ 도표도 도마에 올랐다. 이 도표는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1MWh당 110.2달러로 OECD 평균의 73%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민주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누진제를 적용하면 1MWh당 세전 판매가는 433.9달러로 한국이 전세계 1위”라며 “왜곡된 자료를 에너지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 대통령이나 장관이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전기요금을 싸게 쓴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을 놓고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조환익 한전 사장이 국감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전에 대한 국감은 10월5일 이뤄진다.

조 사장은 3월 “한전은 한해 6조4천억 원을 투자하는데 한전의 이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에너지 산업의 기반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일본의 40% 수준으로 요금 인하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누진제 개편에 반대한 적 없다”며 물러선 데다 이번 국감은 새누리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야권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어 조 사장이 전기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고 버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민적 질타가 계속되면서 조 사장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사장은 8월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용도별 요금체계의 형평성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9일 ‘제3차 미래에너지융합포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제도나 체제를 모든 면에서 바꿔야 한다”며 “대표적인 게 올해 전기요금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기요금 집단소송의 결과도 주목된다.

법무법인 인강이 2014년 8월 시민 21명을 대리해 처음으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집단소송은 잇따라 선고가 미뤄지다가 10월6일로 선고기일이 결정됐다. 한전 국감일의 바로 다음 날이다.

이 재판은 누진제의 위법성을 가르는 첫 판결인데 만약 위법성이 확인되면 누진제의 전면개편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 공동위원장인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누진제와 관련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 누진제 개편에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