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된다.

법정 자본금이 확대된 만큼 방산과 원전 등 국가전략 및 신성장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통과했다.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은 2014년 이후 10년 동안 15조 원에 머물러 있었다. 자본금 소진율이 98.5%에 이르면서 정책금융 지원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회에서 수출입은행법 일부법률개정안이 통과돼 자본금이 확대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출자가 제때 이뤄져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수출입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어 정부의 출자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3월 정부에서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 원을 수출입은행에 현물로 출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