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광역교통 투자계획과 관련해 국비 비중이 적어 건설업계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건설동향브리핑 943호에 실린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서 "광역교통 투자계획 대부분 민간 및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라 빠른 시간 안으로 현실화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1월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교통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3대 전략으로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을 제시하며 광역교통 집중 투자, 철도 및 도로지하화 등에 134조 원 투자계획을 밝혔다.

교통 투자 재원은 민간 투자 유치가 75조2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비 30조 원, 지방비 13조6천억 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조2천억 원, 공공기관 5조6천억 원이었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철도 확충과 관련해 “민간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2기 GTX 사업은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간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고 바라봤다.

철도 지하화 사업을 두고는 "상부 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결국 상부 부동산 개발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부동산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조속한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교통 혁신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심각한 정체 상태에 빠져있는 민간 투자 사업의 정상화 및 활성화, 건설 금융 PF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광역교통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놓고 ‘생활밀착형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인프라 전략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는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 및 안전시설을 의미하다 보니 기존 SOC에 포함되는 시설들이 제외돼 소규모 복합시설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며 “앞으로의 인프라 투자는 ‘생활밀착형 인프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상생활 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생활밀착형 인프라, 노후 인프라, 스마트 인프라 등 인프라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가 인프라 투자의 새로운 방향과 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