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고양 K-컬처밸리사업 등 민간과 공공분야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PF사업 7건, 14조 원 규모에 관한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토부, 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와 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도 참여한다.

국토부는 앞서 10월 10년 만에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개별사업 24개) 등 모두 11건, 사업 34개에 관한 조정신청을 받았다.

그 뒤 실무협의 100여 회와 실무위원회, 본위원회를 거쳐 7건, 30개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와 행정지원 방안 등 구체적 조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약 3조2천억 원)은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경기도에 재산세 감면, 토지매매대금 반환채권 발행 협조 등 비용절감 및 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을 권고했다. 민간사업자에는 지체상금 감면 규모 등을 고려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약 6천억 원)은 업무·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상업시설 5년, 업무시설은 개발 즉시 매각 가능하도록 조정해 공사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민간사업자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약 1조5천억 원)사업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시기를 약 1년 늦추고 분양시설 우선착공 등 착공순서를 조정해 유동성을 확보한다. PFV는 큰 규모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자금, 현물 등을 출자해 설립하는 페이퍼컴퍼니다.

또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조항 추가를 권고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약 1조3천억 원)사업 조정안에는 김포시와 민간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데이터센터 설치 협의에 착수할 것, 공공기여 방안 마련 권고 등이 포함됐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약 7천억 원) 조정안에는 기존 판례 등을 고려해 착공지원위약금 70% 감면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호텔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해 상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덕산 일반산단(약 1천억 원)사업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재 계획된 훼손지 복구사업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으로 전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현장 24곳에 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민간사업자가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건설공사비 지수 등 국가통계를 활용해 정상물가 인상률(10년 평균)과 최근 실제 물가인상률 차이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현장 24곳에서 7조 원 이상을 투자해 공공주택 약 2만4천 세대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 건설사뿐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 건설사들로 손실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간과 공공사업 당사자들이 이번 조정위원회 조정안에 60일 안에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유동성 1천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