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다양하게 잘 구성한 것 같다.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음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카카오가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변경한 일을 언론사 차별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법무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카카오가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변경한 정책을 다양성 훼손 시도라며 꼬집었다. 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대체할 기구 구성, 뉴스 콘텐츠 관련 법 제정, 계약 관련 법적 대응 등 여러 대응책이 떠올랐다.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고민정·민형배·이정문·조승래·정필모)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공동 주최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구독자 혹은 소비자 사이에서 포털은 단순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되고 있다”며 “미디어 생태계를 지원하거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훼손하고 침해하는 역할을 포털이 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는 11월22일 기본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하는 뉴스 검색 제한 조치를 시작했다. 

카카오가 이러한 검색 정책 변경을 검색제휴 계약을 맺고 있는 언론사나 뉴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과 상의 없이 진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그러자 카카오는 다른 언론사 기사보다 CP 언론사의 기사를 찾는 고객이 많은 데 따른 자연스러운 정책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1월2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원천봉쇄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악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포털이 국민들의 뉴스검색 영역에까지 자의적 차별행위를 강행하는데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언론사와 연대하여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토론회에서는 카카오 뉴스 검색 이슈와 관련해 공통적으로 카카오의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각양각색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사실상 문을 닫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신할 협의회 형태의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포털은 뉴스라는 공공재를 성장을 위한 유입상품으로 삼고는 책임은 회피했다”며 “제평위 같은 조직이야말로 포털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찾아낸 해답”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제평위 같은 조직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포털의 설명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관 학계와 자발적인 시민들이 참여 가능한 협의회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카카오의 정책 변경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지역 언론이라며 카카오의 정책 변경은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도 반하는 행위라는 의견을 보였다.

김 전 전문위원은 “지역 소멸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과 중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 정책 역시도 이와 같은 행보를 같이 해야 한다”며 “전국을 커버하는 언론과 지역 언론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모가 작고 독자 수가 적어도 지역에서 묵묵히 저널리즘의 책무를 다하는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이번 결정은 뉴스 사막화를 가속화시키는 행위와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미디어를 규제·진흥하는 법과 제도의 방향을 변경해 뉴스 콘텐츠를 중심에 둔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미디어가 서로 융합됨에 따라 뉴스 미디어 자체를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며 “언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뉴스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뉴스 콘텐츠와 관련된 법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 미디어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포털 뉴스의 영향력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자율규제기구 구축, 언론진흥기금 등을 다뤄야한다”며 “여러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보면 미디어특위에서 파급력 있는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제도적·정책적 문제에서 머물다간 단기적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를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이 토론회의 가장 큰 목적은 종전처럼 검색제휴사도 전부 검색에 뜨도록 만드는 원상복구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네이버가 다음의 정책 변경에 뒤따르게 된다면 검색제휴 언론사들은 사실상 퇴출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합뉴스가 제평위의 퇴출 처분을 상대로 가처분 인용을 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약관에 문제가 있던 연합뉴스 사건과 이번 사건은 논점은 다르지만 계약의 문제 관점으로 바라봐서 법적 다툼에 나서야할 필요가 있다”며 “협회가 중심이 돼서 법적 구제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