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3배 늘리고 에너지 효율은 2배 늘리기로 서약했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높은 목표치로, 정부가 올해 안에 공개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현지시각)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정상회의에서 5개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동참하는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수소 인증제도 상호인정, 농업 및 식량, 보건, 다층협력 등 5가지다. 

COP28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치적 의지를 범세계적으로 결집할 것을 요청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가 초래하는 다층적 위기가 심각하다며 더 효과적 대응 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외 기후정책 전문가들과 기후단체는 한국 정부의 이니셔티브 동참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글로벌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서약(Global Renewables and Energy Efficiency Pledge)' 참여와 관련,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 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해 11TW(테라와트)로 늘리고 세계 각국의 에너지 효율을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COP28 개최 전부터 동참을 선언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는 글로벌 약속이 반쪽짜리 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국가 정책 변화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가상 쉽고 빠른 방법은 전력 시스템과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후특위 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번 COP28은 국가 단위의 노력이 평가받는 첫 전지구적 이행점검이 있는 만큼 정부의 의지와 역할을 재고하는 기회”라며 “시대에 맞는 규제와 공정한 보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글로벌 모멘텀을 주도하는 리더십 있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약 참여로 제11차 전기본 등 정부의 전력, 에너지 정책 변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현재의 3배로 늘리려면 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5GW 가까이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1월에 발표된 제10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22년 29.2GW(기가와드)에서 2030년 72.7GW로 약 2.5배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제11차 전기본은 내년 수립을 목표로 올 연말에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