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건물분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2.8% 줄인다는 목표를 세워뒀는데 작년에 오히려 배출량이 0.6% 늘었다. 파격적 방안이 필요하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그린리모델링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건물분야 탄소감축사업의 어려운 현황을 짚었다.

이날 그린리모델링 콘퍼런스는 대통령 직속 조직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토부가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했다. 그린리모델링 기술적 과제와 공공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 서울시를 비롯해 런던, 뉴욕 등 세계 대도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는 건물의 전력과 난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한국 정부, 나아가 세계 각국의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핵심적 부분일 수밖에 없다.

현재 신축 건물분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으로 에너지 효율이 일정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성패를 결정하는 영역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최임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전국 건물 735만 동 가운데 3분의 2인 495만 동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강화하기 전에 지어졌다”며 “이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다만 그린리모델링은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 안정성, 경제성 검토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며 “경제적 여건, 사회적 상황 등 부분에서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획기적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상협 위원장도 그린리모델링 정책사업의 어려운 사업여건, 부진한 성과 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린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자지원, 사업기금조성 등도 중요하지만 서울 등 도시에서는 용적률 완화 등 피부에 와 닿는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한국에서 신축 건축물에 해당하는 10년 미만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16.7%, 연면적으로는 24.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건축물의 54% 이상이 노후 건축물이다.

또 공공, 민간 건축물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전국 건축물 735만 동 가운데 개인소유 건축물이 570만 동(77.6%)다. 

이에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전문가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장은 최저에너지성능제도 도입과 운영, 접근성 높은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행정과 기술서비스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안했다.

최저에너지성능제도는 알루미늄 단창 개선 의무화, 4등급 이하 보일러 교체 의무화, 1980년 이전 준공 건물 단열공사 의무화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최저에너지성능기준을 도입하고 보조금,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및 기술서비스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그린리모델링지원센터, 서울시 집수리닷컴,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그린홈지원사업 등 여러 정책사업 가운데 에너지공단의 그린홈지원사업이 시장에서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그린홈지원사업은 건축주가 “태양광을 달고 싶다”고 하면 그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부분들을 알아서 지원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추 소장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단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마다 건물 15만 동 이상을 그린리모델링해야 하지만 현실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며 “건물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은 많이 발전됐지만 건설업계와 시장 여건 등에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추 소장은 “지금은 2030년 이후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며 “실질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건물을 수선해서 쓴다는 데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건물 성능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체계를 마련하는 방안과 자발적으로 성능개선이 어려운 임대용 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언급됐다.
  문현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의무화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실행력 강화방안으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육성△지자체 합동평가에 그린리모델링사업 지표 반영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선정 가이드라인 발간 등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3년 10월 현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1145곳 가운데 실적이 있는 기업은 195곳에 불과했다. 이는 민간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알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가운데 그린리모델링은 정책사업 추진 성과가 지지부진하다. 우선 물리적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정보제공과 규제, 금융과 기술지원 및 인센티브 등 정책수단도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예로 국토부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도 금리인상과 사업집행 실적 부진 등으로 최근 사업이 중단됐다. 이 사업은 아파트나 단독주책 등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할 때 공사비 금융대출을 알선하고 이자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리모델링을 진행해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4월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 건물부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5210만 톤에서 2030년 3500만 톤으로 32.8%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그린리모델링 콘퍼런스에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권영철 한국그린빌딩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정만 한국패시브건축협회장, 조성흠 한국부동산원 과장,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장, 문현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황정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건물전문위원장, 송재민 서울대학교 교수, 김민수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센터장, 배창휘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센터장, 원종연 네드 대표이사,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장 등은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