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재계의 반응을 종합하면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격앙된 태도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발표한 긴급 성명서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겐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해 줄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했다.

경총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노란봉투법이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9일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 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엽협회(무협)는 노란봉투법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며 꼬집었다.

무협은 9일 논평에서 “재계의 거듭된 입법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노사관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측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로 노조의 불법행동을 조장해 현장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 경고했다.

한경협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봉투법에 담긴 사용자 개념 확대 조항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 조항이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 전망했다.

중기중앙회는 9일 논평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돼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놓고 악화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우리 경제의 현실 일체를 외면한 무감각과 무책임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견련은 9일 논평을 통해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킴으로써 우리 산업 전반의 활력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지극히 큰 현안임에도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급하게 통과시킨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회적 숙의와 토론의 장으로서 국회의 위상과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노사 관계가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라는 뜻도 밝혔다.

중견련은 “노사 관계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둔화시켜 온 관행을 벗어나 시대 변화에 따른 근로자와 경영자 관계의 양상을 반영하고 노사 관계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선진국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며 “보다 긴 호흡의 사회적 토론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견인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후속 기자회견을 준비해 국민에게 해당 법안의 위험성을 알리기로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과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김고현 무협 전무,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