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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정부 TSMC 공장 부지 확보에 소통 부재, 현지언론 "주민 토지 수용 몰라"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3-10-31 1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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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정부 TSMC 공장 부지 확보에 소통 부재, 현지언론 "주민 토지 수용 몰라"
▲ 대만정부가 TSMC의 1.4나노 생산설비 후보지의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은 결국 철회된 상태다. 사진은 9월21일 대만 신주과학단지 안에 자리한 TSMC 혁신박물관의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대만 정부가 TSMC의 반도체 생산공장 후보지인 신주과학단지 롱탄 지구의 토지를 수용하려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타이베이타임스는 31일 논평을 내고 “대만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롱탄 지구 개발을 언급해왔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이나 농지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수용되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TSMC는 158.59헥타르(㏊)의 롱탄 지구 부지에 1.4나노(㎚, 1나노는 10억분의 1m)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을 검토하다 철회하고 최근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롱탄 지구의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 토지 수용에 반발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대만 정부가 TSMC의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를 설득하고 충분한 보상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장 건설을 발표해 반발을 산 것으로 풀이된다. 

공장 후보지로 검토하던 토지 가운데 약 90%의 면적은 사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베이타임스는 “롱탄 지구에 TSMC 공장을 확장한다는 소식이 갑자기 발표된 점은 정부의 의사소통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부 주민들은 보상을 받아도 새 집을 사지 못할까 우려해 정부 계획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롱탄 지구 개발을 추진하던 신주과학단지 관리국은 타이베이타임스를 통해 토지 수용절차는 합법적이었으며 롱탄 지구 개발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타이베이타임스는 “주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재산과 권리를 침해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투명한 의사소통 또한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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