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를 나눠주면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질까?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 대통령은 "국내 관광 활성화가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관광분야 일자리를 2012년 85만개에서 2017년 100만개로 늘리는 등 고용을 창출해 침체된 내수를 살리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2017년 국내관광소비액 30조원 달성과 국제 관광경쟁력 15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도 세워졌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 방안 가운데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와 ‘관광주간 신설’이 주목을 받았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3,500명을 대상으로 여행경비 일부(1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휴가비용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씩 각각 분담한다. 또 봄(5월1~11일)과 가을(9월25일~10월5일)에 ‘관광주간’을 신설하고 이 기간에 초·중·고교가 단기방학을 도입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대책도 나왔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당장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우선 휴가비 지원을 놓고는 3,500명이라는 ‘불특정 소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 정책이 기업의 흔한 이벤트성 ‘휴가비 지원’과 다를 바 없이 가볍다는 것이다. 또 단기방학 도입 또한 5월과 10월이 관광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국내여행 성수기라는 점에서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내 관광이 줄어든 것은 국내 관광 인프라 부족과 해외 관광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 원인이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해외소비가 늘면서 내수가 침체되는 것인데, 이런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헛다리'를 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해외소비가 10% 증가하면 국내 소비와 소득은 각각 0.6%, 0.3%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내국인의 국내여행 이동총량은 2009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여행 이동총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0~40대 여성'들에게 국내 관광은 매력적이지 않다. 그동안의 국내 관광 실태 조사를 보면 국내에서는 제주도 이외에는 가 볼 만한 관광지 정보가 너무 적다는 불만이 높다. 자녀들과 유적 답사여행을 하려고 해도 안내판이 너무 작거나 해설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통역 가이드는 늘었으나 내국인을 위한 가이드의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하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관광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박근혜 정부처럼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대책을 내놓지 않고 휴가비를 지원하거나 관광주간을 만드는 등의 대책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는 지난 해 7월 제1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에 열렸다. 정부 관계자는 "제1차 회의에서 나왔던 '외국 관광객의 국내 관광불편 해소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49개 과제 중 현재 26개의 과제가 완료됐고 남은 과제도 연내에 끝내기로 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