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10-23 16: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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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중대재해처벌벌이 시행된 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의 현장 안전사고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DL이앤씨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 158곳 가운데 공단이 1번이라도 현장점검을 한 사례가 사망사고가 난 후 방문한 7곳을 포함해 33곳에 불과하다"며 "규정보다 늦게 현장을 찾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에서 DL이앤씨 감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정 페이스북>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DL이앤씨 현장 방문 점검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2년 기준 전체 현장 방문 점검 대상 13만8159개 가운데 63%인 8만7217개소를 방문 점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DL이앤씨 현장 방문 점검은 21%에 불과했다. 또 6개월에 1회 이상 현장을 방문 점검해야 하는 67곳 가운데 실제 점검을 나간 곳은 14곳에 불과하고 최장 9개월을 지연해 방문하기도 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7건 발생해 노동자 8명이 숨졌다. 단일 업체 단위로는 가장 큰 규모다.
이 때문에 DL이앤씨 전국 사업장 79곳은 올해 7월 노동부로부터 일제 감독을 받았고 감독받은 사업장 가운데 61곳(77.2%)에서 209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공단이 관리해야 할 현장이 많다고 해도 연이어 중대재해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의 현장은 공단이 특별 관리를 해야 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