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정부부처의 신설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고령화·저출산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인구안정처 장관'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 김학영 새누리당 의원.
개정안은 인구안정처를 새로 만들고 △적정 인구의 유지와 인구구조 분석 △고령사회 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인구교육 및 그 밖의 인구안정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도록 했다. 인구안정처에는 국무위원인 장관 1명과 정무직 차관 1명을 두게 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인력과 업무능력으로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 초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해 인구안정처 장관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모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9월7일 토론회를 열고 인구안정처 장관 신설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