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 수도권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의 질타와 검찰의 반박이 이어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거론하며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이 대표 구속을) 시도해 본 것 아니냐”며 “역대급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했느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 판단으로는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10%, 20% 인력이 투입돼 1년 반 가까이 장기간 (이 대표를) 수사해서 '빈털터리' 수사 결과가 나왔다”며 “국민적으로 비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참담한 상황”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 평가에는 다른 의견도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송 지검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피의자가 현직 대표인 것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을 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송 지검장은 "영장 기각 사유의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 녹취록에서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만들겠다, 후보에게 정리 싹 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언론 보도에서 확인된다”며 "이 사안은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도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고 추측성 질문을 했다. 송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서 판단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전 허위보도 의혹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송 지검장은 “가짜뉴스의 생산 방식, 거액 대가가 수수됐다거나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후속 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으로 봤을 때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