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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리포트 10월] 은행권 핵심 증인 빠진 국정감사, '맹탕 국감' 우려

조태진 기자 tjjoso@businesspost.co.kr 2023-10-13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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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가장 빛난(?) 인사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었다.

이날 금융위 국감에서는 가계대출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권 민생 현안에 대한 야권 정치인들의 책임 추궁이 이어졌는데 김 위원장은 차분한 대응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데스크리포트 10월] 은행권 핵심 증인 빠진 국정감사, '맹탕 국감' 우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하지만 김 위원장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

올해 금융권을 달궜던 이슈와 연관된 증인들이 대거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출금리 급상승으로 약탈적 금융에 대한 비판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은행장들이 국감에 대거 출석해 고개를 숙였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날 금융위 국감 일반증인으로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채택됐는데 업체 개별 이슈로 출석한 정도였다.

17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풍경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금감원 국감에 출석을 요청할 금융권 인사 13명을 확정했는데, 은행권에서 눈에 띄는 명단은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한 7개 은행의 준법감시인 정도다.

증인 채택에서 배제된 이유는 주요 금융지주회장들의 해외 출장 일정 때문이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올해에도 국감과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미 출국해 연차총회 이전 유럽 등지에서 현지 투자자들과 만나 IR을 통한 주주가치 확대에 공을 들였다.

당초 한국 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는 차치하더라도 올해 유독 많았던 횡령사건으로 금융권의 고질적 병폐인 내부통제 문제가 부각되면서 금융지주회장이 줄줄이 소환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시중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해외 세일즈 마인드를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글로벌 영업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 수위가 현저히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렇다 치더라도 금융지주 회장을 대신할 수 있는 은행장들까지 대부분 증인 채택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맹탕 국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는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120억원대 부당이득 사건을 비롯해 경남은행의 3000억원 횡령사건, 대구은행의 고객미동의 계좌 불법 개설 등 굵직한 내부통제 부실에서 비롯된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데스크리포트 10월] 은행권 핵심 증인 빠진 국정감사, '맹탕 국감' 우려
▲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연합뉴스>

이를 의식한 듯 은행권은 27일 열리는 금융당국 종합국감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은행을 지적하며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하는 등 향후 증인 채택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장들까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배경을 놓고 금융지주 회장들의 귀국 이후 열리는 27일 종합국감에서 회장 교체가 이뤄지는 KB금융을 제외한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줄줄이 소환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 국정감사 현장을 지켜본 한 금융권 인사는 “정무위원들 사이에서 올해 금융권 부정적 이슈가 많았는데도 다른 상임위 국감과 비교해 출석 증인들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전혀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4일 금융위 국감 증인 명단을 확정하면서 내부통제 문제라는 큰 이슈에도 관련 증인이 빠진 부분을 언급한 뒤 27일 종합국감에 앞서 관련 증인에 대한 여야 간사들의 논의를 당부한 만큼 은행권을 숨죽이게 하고 있다. 조태진 금융증권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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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같은 소리하고 있네 무식한 의원들이 기업인 불러봤자 자기 가오세우려고 군기 잡는 거 밖에 하는 일이 더 있냐? 지금 연달아 터지는 세계 전쟁으로 나라 경제가 복합적 글로벌 경제위기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그런 짓 하도록 부추기는게 말이 되냐?   (2023-10-13 08: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