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0월11일 만료되는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반입할 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유예를 받는 것과 같다.

수출통제를 다루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그동안 한국 기업들과 반입가능한 장비의 세부 사양을 놓고 협의해 왔는데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미국 상무부와 한국기업의 VEU 협상이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장비 통제 무기한 유예 통보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10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가 발생하면 통보 시점이 더 연기될 가능성도 나온다.

미국 상무부는 2020년 10월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로직반도체에 대한 장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신규 규제로 인해 필요한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도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받았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