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발생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8월까지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하자발생 건수를 공개했다.
 
하자발생 건수는 △GS건설 372건 △SM상선 206건 △DL이앤씨 154건 △계룡건설산업 151건 △대방건설 105건 △두산건설·롯데건설 101건 △대우건설 97건 순이었다. 

세부 하자 건수를 살펴보면 △GS건설 1612건 △계룡건설산업 535건 △대방건설 510건 △SM상선 402건 △대명종합건설 361건 △DL이앤씨 323건 △대우건설 308건 △동연종합건설 251건 △두산건설 213건 △롯데건설 202건 등이었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시공평가능력 2위인 현대건설, 3위 DL이앤씨, 5위 GS건설, 6위 대우건설, 8위 롯데건설, 10위 HDC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권 기업들이 세부하자 발생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시공 능력 평가가 높은 대기업이라도 진짜 하자 발생 건수가 높다는 것은 시공 능력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허 의원은 국토부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결과 공동주택 ‘하자판정’ 건수가 아닌 ‘하자발생’ 건수를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 등만 공개해왔다. 국회에 자료제출 요구에도 ‘하자발생’이 아닌 ‘하자판정’ 정보를 제공했다.  

허 의원은 “‘하자판정'을 ‘하자발생’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 심의대상으로 판정이 완료된 수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한 건설사 현황이 보도됐는데 이때 인용된 자료가 국토부가 제출한 ‘하자판정’ 자료다. 그 자료에 따르면 DL건설과 호반산업 등은 하자판정 상위기업이었는데 실제 하자발생 자료로 봤을 때 두 기업은 상위 20개 업체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허 의원은 “국회가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국토부 입맛대로 자료를 제출해 국민 혼란과 건설사 피해를 국토부 스스로 자초했다”며 “지난 9월 국토부의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인해 일부 건설사와 국민의 혼란이 발생한 만큼 어떤 하자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국토부가 제대로 밝히고 알려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