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 경제분야 질의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세금 정책, 연구개발(R&D) 예산 감소 등을 놓고 달아올랐다.

민주당이 경제 위기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엄호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3일차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상황은 몇 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국가 부채가 50%에 이르고 있다”며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확장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중장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R&D 예산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선 “지난 몇 년 동안 R&D 지원을 급속하게 늘리면서 1년 동안 R&D 자금을 지원 받는  숫자가 몇 천 개에 이르렀다”며 “이것은 R&D라고 할 수 없고 이미 다 성공한 프로젝트를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세금 지출이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 재정을 펼치게 된 핵심원인이라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해석에 반박하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고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상향조정 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만 경제 성장률만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를 찍더라도 건전 재정을 하겠다’는 발언을 겨냥해 “경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은 비장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민간이 그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경제를 경제 논리대로 운영하겠다는 각오라고 생각한다”며 옹호하자 박 의원은 “참여정부 한덕수와 지금 한덕수는 달라졌다”며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R&D 예산 감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33년 동안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만든 것은 R&D 예산”이라며 “기초 연구자, 이공계 학생,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모두 현장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IMF 등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소 등 세금 정책 실패에 있다고 바라봤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소비는 늘어나지도 않았고 투자는 마이너스가 됐다”며 “결국 (법인세 감소로) 세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재정 규모 자체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제 실패의 결과”라며 “경제를 잘 가꿨으면 세수가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 재정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의 경제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세수지출에 있다고 바라봤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권 동안 뿌리내린 관치국가주의, 과도한 규제, 세금 주도 경제 운용으로 잠재 성장률이 1990년대 8%가 2000년대 5%로 내려가다가 2%까지 급하게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노력으로 잼버리 사태가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2023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는 폭염대비 미흡, 준비 미흡으로 위기감에 휩싸였다”며 “대통령의 결단과 중앙정부의 발 빠른 결정, 온 국민의 노력으로 해피엔딩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를 문제시하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정운천 의원은 자신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광우병 사태 일화를 소환해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주저앉은 소는 모두 광우병 걸린 소로,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나 된다는 등의 내용이 방송이 나오며 광우병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갔다”며 “지금의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때 그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