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외부용역 보고서를 통해 산업은행 본점의 100%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이전이 강행될 경우 산업은행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을 분석한 보고서로 강 회장에 맞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강 회장과 노조는 각자 마련한 용역 보고서의 논리를 앞세워 본점 이전의 마지막 열쇠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의원 설득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강 회장은 용역 보고서의 완전이전 시나리오에 따라 직원 의견수렴과 국회 설득 등의 후속 작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강 회장은 최근 삼일PWC에 의뢰했던 ‘국정과제인 산은 지방이전 추진시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 용역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삼일PWE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방법으로 정책금융 기능의 온전한 이전을 전제로 한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과 본점 기능을 서울과 부산에 함께 분산하는 ‘금융수요 중심형’ 방식을 제안했다.

강 회장은 두 가지 이전 시나리오 가운데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와도 협의를 마쳤다.

삼일PWE는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이 국가균형발전 동력을 만들어내고 동남권 및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는데 이러한 논리는 강 회장이 지금껏 본점 이전을 위한 논리로 앞세워 왔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강 회장은 6월에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저는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도권과 동남권을 두 축으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달성함과 동시에 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삼은 산업은행 본점 이전과 산업은행 본점의 완벽한 이전을 요구하는 부산지역 여론도 강 회장이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을 선택한 배경으로 보인다.

노조는 강 회장이 이전 추진을 위해 마련한 용역 보고서가 10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답정너’ 보고서라고 평가절하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현준 산은 노조 위원장은 산은의 용역 보고서 결과가 전해지자 27일 성명을 내고 “사측의 부산 이전 컨설팅 보고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산업은행의 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한 방안이 보고서에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강 회장의 본점 이전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28일 한국재무학회와 금융경제연구소를 통해 마련한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결과를 공개하는 설명회를 연다.

한국재무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본점 거래기업과 협업기관 대상 외부 설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10년 동안 약 7조39억 원의 기관 손실과 15조4781억 원의 국가적 파급효과 손실이 예상됐다.

금융경제연구소는 연구용역을 통해 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본점을 이전하기 보다는 지역성장기금(가칭)을 조성해 지방은행과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 회장과 노조 모두 용역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국회를 설득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의 본점 소재지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복규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은 용역 보고서 결과가 나오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요약본을 전달하며 결과를 설명했다.
 

노조도 자체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막기 위해 의원 설득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다만 산업은행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노조와 비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산업은행 이전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정부에서 개정도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김복규 부행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기는 했으나 용역 결과가 주문제작형 엉터리 보고서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김 부행장의 방문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엉터리 주문제작 용역 보고서로는 국회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없다”며 “이전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부산이 지역구인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산업은행 이전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