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거리를 두고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인 노력이 외교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정부가 이에 대응해 한국에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이 중국의 위기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닛케이아시아는 5일 사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중국의 압박을 한·미·일 관계 강화에 더욱 집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사설을 집필한 미국 씽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데릭 그로스먼은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대중 안보정책을 담당했던 이력이 있다. 

그는 최근 중국이 한국을 향해 내놓은 날선 외교적 발언을 두고 한미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을 견제하는 성격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윤 대통령이 미국을 기쁘게 하고자 역사를 무시하고 일본에 무릎을 꿇었다”며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일본과 관계 회복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일부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이기고 중국이 질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중국의 패배를 장담하는 자들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로스먼은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서 외교적 공세에 이어 경제 보복을 당하기 전에 한중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미국의 사드(THH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자 중국에서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최근에도 한국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중국 주요 지역에서 접속이 되지 않거나 로딩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를 겪자 중국이 다시금 한국을 압박하는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 기업과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국의 경제보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로스먼도 한국 경제가 중국 변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대미 수출은 증가하고 대중 수출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한국 무역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국가별 수출액 비중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을 기준으로 대중국 및 미국향 수출액 점유율 차이는 1.7%포인트까지 좁혀졌다. 

한국이 중국의 경제 보복에서 어느 정도는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력을 갖춰가는 셈이다. 

그로스먼은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 국제질서에 도덕과 정의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한국이 올바른 역사의 방향에 서 있게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