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분산원장(DLT) 기술 상용화를 위한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

20일 금융투자협회 주관 아래 열린 ICSA(국제증권협회협의회) 국제콘퍼런스에서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및 토큰증권(STO)의 생산적인 제도권 금융 안착을 위해 DLT 규제 손질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15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 ICSA(국제증권협회협의회) 국제콘퍼런스에서는 ‘금융 산업의 미래를 대비하다(Future-proofing the financial industry)’ 세션이 특별히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해당 세션에선 빅테크, AI(인공지능), 블록체인, 분산원장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들이 금융산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분산원장 기술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렌스 밴 더 루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상무는 “분산원장은 다양한 자산에 적용이 가능하다”며 “특히 토큰증권은 다양한 효율성과 혁신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밴 더 루 상무에 따르면 토큰증권을 활용한 스마트 결제를 활용하면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을 200억 달러 가량  줄일 수 있다. 또 2022년 기준 거래가 멈춘 19조 달러 규모 파생상품들의 거래를 촉진할 수 있으며 2031년 기준 16조 달러 규모의 비유동성 자산들을 유동화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분산원장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밴 더 루 상무는 “현재는 실험단계로서 분산원장 증권에 대한 수요가 적고 법적 규제는 모호한 상태다”며 “향후 수요가 늘어나고 분명한 규제가 도입되면 분산원장 증권이 기존 증권들을 대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법적 규제가 도입돼야 하며 분산원장 기술이 국경을 넘어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지녀야 한다고 짚었다.

밴 더 루 상무는 분산원장 기술이 궁극적으로 발달하면 △통합예탁 △대체 자산에의 접근성 강화 △기존 자산의 조각화 △파산 상품 시장의 확대 등의 장점이 있다고 봤다.
  그는 “현재 분산원장 기술에는 기존 자산들에 적용되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이에 분산원장 기술 확대가 지연되고 있으며 법적 모호성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산원장 기술에 바탕한 새로운 규제들이 도입돼야 한다고 보았다.

밴 더 루 상무는 “당국은 분산원장 기술의 특징을 파악한 뒤 중개회사들에 적용되는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하며 안전하게 분산원장 자산을 보관할 중앙예탁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슈탁 카파시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아시아 대표도 “분산원장 기술에는 샌드박스 등 규제가 많이 가해지고 있으며 아직 글로벌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분산원장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들이 금융계에 접목되고 있어 신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태영 삼정KPMG 상무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분석 등이 금융업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며 “머신 러닝은 금융 사기 탐지, 신용 평가, 포트폴리오 관리에 활용되고 있으며 딥 러닝은 시장 예측에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상무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금융권 밖에서 일어나므로 금융당국이 막을 수는 없다”며 “다만 이들 기술은 사이버 공격 등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금융당국이 적절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