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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쟁력포럼] 탄녹위원장 김상협 "기후 스튜어드십, 시간 필요하지만 방향성 맞아"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06-13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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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쟁력포럼] 탄녹위원장 김상협 "기후 스튜어드십, 시간 필요하지만 방향성 맞아"
▲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30 기후경쟁력포럼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후 스튜어드십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기후 스튜어드십 활동이 점차 구체화하고 확대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3 기후경쟁력포럼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후 스튜어드십 확대방안'에서 ‘한국의 기후경쟁력 강화와 녹색금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더욱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책임이라는 무거운 단어에서 기회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거대한 변화를 책임만 갖고, 부담만 갖고 하라는 것으로는 행동이 촉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힘을 싣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미국 정부의 기술패권 전략을 예로 들었다.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래 3가지 핵심 기술로 컴퓨팅 관련 기술, 바이오 기술과 함께 친환경에너지 기술을 꼽은 데에서도 그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제 안보와 경제를 포괄적 수준에서 바라보는 백악관에서도 기후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측면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이 이를 바탕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친환경 전환에 적극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게다가 이웃 나라인 일본도 녹색전환(GX)에 10년 동안 1조 달러(약 1274조 원)를 쏟기로 한 상황이다. 

그는 “이처럼 미국 등에서 기후 문제와 관련한 대응을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적 전략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 문제가 통합적 국가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예산 편성 등을 비롯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기후변화 대응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상의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특성상 친환경 전환에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최소 20~30년 동안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금융 부문이 적극적으로 친환경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인내자본은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긴 투자를 기다릴 수 있는 자본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산업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과 함께 인내자본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 부문이 친환경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중앙은행(영란은행)은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등 금융 부문의 역할을 강조해 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녹색금융의 선도국인 영국에서는 이미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그리고 실물경제로 이어지는 ‘트리니티(Trinity, 삼위일체)’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기후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기술-금융기 강력한 연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이) 장기적 투자의 속성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기후경쟁력의 관건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책적 측면에서는 아직 기후 스튜어드십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기후 스튜어드십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연기금의 역할이나 행동 등에 관한 지침을 설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기후 스튜어드십이 결과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봤다.

김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 방향인 기후 스튜어드십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주요 기관들에 친환경적(그린) 스튜어드십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압력을 단순히 막는 것을 성과라고 생각해온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개발도상국 멘털리티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꼭 있어야 할 국가로서,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상유 기자
 
[편집자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중립산업법(NZIA),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공급망실사법…. 유럽연합•미국 등 각 국은 자국의 기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제도와 정책들을 빠르고 강하게 구축하고 있다. 유엔 책임투자원칙,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등 국제기구들은 기관투자자와 금융기관에 기후 리스크, 더 나아가 기후변화가 만드는 기회에 대응하라고 권한다.
비즈니스포스트는 국회ESG포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공동으로 6월13일 2023기후경쟁력포럼을 열고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후 스튜어드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부, 국제기구, 금융, 법학, 기후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비즈니스포스트는 그 현장을 기사와 영상으로 전한다. 관련 콘텐츠는 기후경쟁력포럼 홈페이지(ccforum.net)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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