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노동조합(노조) 시위와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대응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노조와 연대를 강화하면서 이미 윤석열 정부의 노조대응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의당·진보당과 함께 야권과 노조의 공동대응 가능성이 커졌다. 6월과 7월로 예정된 대규모 노조 시위와 맞물려 정부·여당 대 야권·노조의 대립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건설노조탄압 대응 TF)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건설노조탄압 대응 TF는 진성준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우원식(환노위), 박주민(법사위), 최인호(국토위), 이용우(정무위), 최기상(행안위), 황운하(운영위) 등 이와 관련한 상임위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번 TF를 두고 건설노조 활동을 하다 경찰의 수사를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분신한 고 양회동 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국회 상임위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내 민생정책 특별기구인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노정 대립과 관련해 국회·정부·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고 양회동 씨의 분신에 이어 5월31일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파업 현장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벌어지자 직접 대응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양에서 혼자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에게 경찰관들이 곤봉을 휘둘러 유혈사태가 발생했다”며 “대화를 시도하는 노동자들에게 강경일변도로 대응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건설노조탄압 대응 TF의 다른 위원들도 윤석열 정부의 노조대응을 노조탄압으로 규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건설노조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31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6건이 기각됐는데 구속영장 청구 평균 수용률에 비춰볼 때 얼마나 과잉수사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심지어 검찰의 영장청구서 문구에는 ‘커질대로 커져버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위세를 잠재우기 위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영장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건설노조탄압 대응 TF는 이날 구체적 활동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전남 광양 노동자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유혈사태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을 항의방문한다.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될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노조대응과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살수차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정부가 건설 산업 전반의 불법행위 근절이 아닌 건설노동자만 '건폭'으로 규정한다는 인식 아래 조만간 불법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도 계획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입법을 하겠다”며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입법과제를 논의해 국회라도 입법·제도로 보완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번 TF 발족은 노조가 대규모 시위와 집회를 펼치는 시기와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6월에 최저임금 투쟁과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또 7월3일부터 15일까지 민주노총 단독으로 총파업 투쟁과 추모 문화제를 진행한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대응에 맞서기로 하면서 노정(노조와 정부)갈등은 정부여당 대 노조야권의 대립구도로 커지게 됐다.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이 힘을 합쳐 정부의 노조대응에 맞설 가능성도 열어뒀기 때문이다.

민주당 건설노조탄압 대응 TF 단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진보당, 정의당 등과 연대투쟁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 주저 없이 공동대응하겠다”고 대답했다.

진보당은 지난 4일 야4당이 공동으로 정부의 노조탄압에 대응하자고 제안한 바 있으며 정의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노조원들을 향한 경찰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규탄한 바 있다. 민주당까지 야4당이 모두 노조 편에 서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논의를 거쳐 건설노조탄압 TF를 노동계 전반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확대개편하고 장외투쟁을 펼치는 등 정부를 향한 압박강도를 높이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번 TF 발족을 계기로 노조 관련 현안이 향후 정국에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진 의원은 “당에서 노동탄압에 전면적 대응을 결의하게 되면 국회에서 투쟁뿐만 아니라 장외투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장외투쟁은 원내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