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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평양도서국 첫 정상회담, 해수면 상승 포함 기후변화 위기대응 논의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3-05-28 1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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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정상들이 모여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2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태평양도서국 5개 국가 정상과 각각 회담을 진행한다.
 
한-태평양도서국 첫 정상회담, 해수면 상승 포함 기후변화 위기대응 논의
▲ 5월29일과 30일 서울에서 한국-태평양도서국 첫 정상회의가 열린다. 사진은 앞서 2월22일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한국-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기획준비단이 현판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타네티 마우마우 키리바시 대통령, 시아오시 소발레니 통가 총리, 카우세아 나타노 투발루 총리, 이스마엘 칼사카우 바누아투 총리,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만난다.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앞서 마련한 자리다.

한국-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국내에서 열리는 첫 다자회의다.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사이 첫 정상회의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기후변화, 개발협력, 해양수산,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태평양도서국 정상 공동선언도 발표한다. 공동선언에는 기후변화 예측 등 회복사업과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를 통한 태평양도서국들의 역량 강화 사업, 상주 공관 개설 추진 등 구체적 협력사업 50여 개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후변화 위기 대응 협력은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사안이다.

태평양도서국은 태평양 중부와 서부,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 14곳과 프랑스 자치령 2곳,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국가는 고온다습한 열대성, 해양성 기후 조건에 해발 5m 미만의 저지대가 많은 지리적 특징으로 해수면 상승, 태풍, 지진해일 등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앞서 25일 서울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안타깝게도 태평양도서국 많은 국가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의 일부가 수몰되는 등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에 처해 있다”며 “태평양도서국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차관은 “불법조업이나 해양오염 문제도 한국의 원양어업뿐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번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서는 이런 직면한 과제들과 대응방안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태평양도서국이 수립한 장기 개발전략인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과 연계해 맞춤형 성과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번 정상회의 논의내용의 실질적 이행방안도 준비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한국-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소개하는 리플렛 인사말을 통해 “태평양도서국들은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목소리와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며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국제사회 기대에 부응하고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협력대상”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밖에도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도서국 가운데 미수교 국가인 니우에와 정식 수교를 진행한다. 태평양도서국에 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2월 정부는 태평양도서국들과 협력 확대 의지를 담은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했다.

1995년 태평양도서국 대화상대국으로 가입한 이래 정부는 고위급 인사의 대화상대국 회의 참석을 통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와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2008년 한국-태평양도서국포럼 협력기금을 설립한 뒤 지속적으로 기금을 증액하면서 기후변화와 불법어업 대응, 무역 및 관광,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태평양도서국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3년 주기로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협력 전략 등을 논의해왔다. 2021년에는 외교장관회의 개최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협의체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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