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을 향해 과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픔을 치유하고 노동자와 공존공생할수 있을 때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과 다른 기업이 될 수 있다”며 “그 첫 걸음이 이 잔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중단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화오션은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해 대우조선해양 시대와 단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금액이 노사 상생취지에 어긋난다고 바라봤다.

이 의원은 “2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5사 원·하청 대표는 반복되는 임금체불과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상생협약을 맺었고 그 뒤 대우조선해양의 주인은 한화오션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4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금도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생을 하겠다면서 뒤로는 여전히 노동조합의 손과 발을 다 묶고 조합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되는 손배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양두구육’”이라며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한화도 모두 소송을 포기하지 못한다면서 배임을 말한다. 몇 십년, 아니 백년이 돼도 갚지 못하고 소송비용이 더 드는 이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배임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 외에 김재하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용우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형주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 유태영 손배소송 법률지원단 변호사, 송경순 사무금융연맹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사무국장, 김선영 민주노총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등이 동석했다. 

이 가운데 김형수 지회장은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청지회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지난 5년간 30% 삭감된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과 차별을 감내하며 현장을 지켰던 하청노동자들이 아니었다면 대우조선해양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화는 즉각 하청지회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업체의 지위를 고려하여 하청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의 전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가 진행한 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애초 3월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조선하청지회 측 요구로 5월로 연기됐으며 이번에는 원고인 대우조선해양 측 요구로 다시 9월로 미뤄졌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측은 한화그룹 인수 뒤 새 경영진 체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변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