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성과가 날 수 없다. 금융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다”

금융 현장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금융당국이 정치논리만 좇아 현실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1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동아빌딩에 자리한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현장에서 바라보는 금융정책의 문제’를 주제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현장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의 금융정책이 다양한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바라봤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금융당국이 시장안정이란 ‘본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않고 있다고 짚었다.

양 노조는 지난해 자금시장 경색을 일으킨 레고랜드 사태부터 최근 SG증권발 차익결제거래(CFD) 주가조작 의혹에 이르기까지 당국이 시장 불안정에 미흡하게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천억 정도 되는 지방채 하나를 관리하지 못해 레고랜드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며 “금융당국은 최근에는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을 두고는 제대로 감시 및 모니터링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김준영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 본부장은 “한국뿐 아니라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기준금리를 올렸고 채권시장의 조달금리도 모두 올라갔다”며 “하지만 여신 전문 회사들이 영업을 그만둘 정도로 자금 시장이 마비된 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한국뿐이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은행 점포폐쇄 억제 방안에 강제성이 없어 금융소외계층 발생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은행 점포는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2019년 말 6714곳에서 지난해 말 5810곳으로 줄어 3년 사이에 1천 개 가량의 점포가 사라졌다. 

이를 두고 고령층과 지방에 사는 주민들이 ‘금융소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금융위는 이에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이 또한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점포폐쇄를 두고 무슨 결과를 낸 것처럼 방안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결국 은행권 점포 폐쇄 절차는 은행연합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자율 규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연방법에 은행 폐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회와 점포 폐쇄 절차를 법 체계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입법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흥행을 거둔 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아 노동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위가 3월에 내놓은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출 사업이다. 큰 흥행을 거둬 한때 주관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각종 시도의 신용보증재단이 주로 소상공인 보증을 해 준다”며 “상시 인력이 적은 곳인데 갑자기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신청이 와 주52시간도 넘겨가면서 일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양 노조는 이 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금융정책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크게 휘둘렸다는 의미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금융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거나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금리는 시스템 문제고 산업계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처럼 금융정책 및 체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정치적 필요에 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내렸다 해버린다”고 말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1년은 성과가 날 수 없다”며 “말 그대로 지금 금융산업을 포퓰리즘에 이용하고 있어 실질적 개선이나 발전을 위한 논의보다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금융산업을 접근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양대 노조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시국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을 내놨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집권 1년 금융정책을 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신뢰성 있는 조사기관을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시국선언문을 채택하고 투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 통틀어 총 18만 정도 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평가 설문 진행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 노조 시국 선언이나 공동선언을 두고 논의와 승인과정을 거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