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1일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탄소중립 투자로 실현될 환경적,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앞당길 정책에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3일 열린 ‘탄소중립 국제세미나’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바 있다.
두 권으로 구성된 보고서에 담긴 정책의사결정 프레임워크와 정책과제는 2022년 한 해 동안 모두 4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업, 정부, 국민,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고민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먼저 보고서는 1권에서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인 해법 도출의 핵심이 ‘시장(Market), 기술(Technology), 제도(Institutions)’의 온전한 작동과 조화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구현할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제안한다.
2권에서는 탄소중립 핵심 분야인 전력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시스템 혁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놓고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할 100대 정책과제가 제시된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탄소중립을 단지 ‘목적지’로만 보기보다는 성공적인 전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시장, 기술, 제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구체적인 정책과제 실행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에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