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출산율 감소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 등 육아 초기 인프라의 지역격차로 출산하기 더욱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출산 및 육아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조성이 힘을 받고 있다.

5일 지역 정관계에 따르면 출산 및 육아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포천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개원한 일이 대표 사례다. 2019년 5월 운영을 시작한 여주 산후조리원에 이어 두번째 산후조리원이자 경기북부 최초의 공공 산후조리원이다.

이용요금은 2주에 168만 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대비 저렴한 편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등에게 이용료 50%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경기도는 여주, 포천에 이어 2026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 산후조리원 2곳을 추가로 건립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는 전라북도도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도의회에서 의결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 전라북도는 인구감소 지역인 남원과 정읍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세우기로 했다.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4월 저출산 극복 입법대책 1호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용 비용 국비 보조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해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법률 제안 이유로 "현행법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데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또는 설립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최혜영 민주당 의원도 2월 인구 30만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보다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 출산에 대한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로 사상 최저 수순까지 떨어지면서 더욱 적극적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공공의 책임을 향한 요구도 늘어나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초산 평균 연령은 32.3세로, 미국(27.1세), 영국(29.1세), 일본(30.7세) 등 주요 선진국보다 3~5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초산 연령은 1993년 26.2세에서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6세가 넘게 올랐다.

고령 산모가 늘어나는 점에서 산후조리원 수요와 필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산후조리원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가운데 약 43%인 98곳에 산후조리원이 없다. 반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 가운데 서울 116곳, 경기도 147곳 등 절반이 넘는 약 5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높은 산후조리원 비용도 부담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 비용은 2주 평균 200만~300만 원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2030세대 중위소득 기준 한 달 임금 290만 원과 맞먹는다.

이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다. 2022년 12월31일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475곳으로 이 가운데 공공 산후조리원은 17곳(3.6%) 뿐이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양질의 시설과 의료인력을 갖추고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산모와 출산가정이 입소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공급이 적어 예약 당일 1~2분 만에 마감되고 새벽부터 예약대기를 위해 줄을 서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포천 공공산후조리원도 개원 당일 접수를 희망하는 예비부모들이 몰려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