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DB산업은행이 본점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은행과 노조의 이전 문제를 둘러싼 대결장이 이제 국회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해 이전을 서두르려는 은행이나 이를 막아서는 노조에게 있어 산은법 개정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이 27일 이전 계획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며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자 은행과 노조에서 각각 산은법 개정을 두고 의원들 설득에 한층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의해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승인을 받더라도 산은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본점을 이전할 수 없다.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은법에서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제4조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등 15명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개정안, 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본점을 대한민국 어디든지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송기헌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본점의 위치를 정관으로 정하게끔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은행 측은 이전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복규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을 중심으로 부행장들이 나서 산은법 개정을 위한 의원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은행 차원에서 국회 설득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 측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산업은행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한 마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금융위원회,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까지 나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선 전리품 나눠 먹기를 위한 막무가내식 산업은행 이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산은법 개정안을 검토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강 회장이 국회의 동의 없이 이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산업은행이 이전을 위한 물밑 작업으로 동남권 영업조직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자 지난해 12월1일 입장을 내고 “편법 조직인 이전준비단을 즉시 해체하고 편법적 조직개편을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입법의 진정한 논의가 진행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도 산은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이전에 부정적 뜻을 보이는 민주당 의원들을 기반으로 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을 늘려나가고 있다.

노조는 이전 반대 여론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 이전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보여 왔던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최근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오른 것도 노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원회는 당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핵심 기관인데 김 의원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한 민주당의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위의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전 반대 의견을 나타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여당의원으로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

이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은행과 노조의 설득전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반대하는 당론을 정하지 않았으나 이전 작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산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6월까지 이전 행정절차가 진행될 거 같고 이후에 이전 고시가 나오면 산은법 개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