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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도시계획 제안한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개선 추진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3-03-24 08: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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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민간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추진한다.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에 민간이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 용역을 곧 발주한다고 24일 밝혔다. 
 
민간이 도시계획 제안한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개선 추진
▲ 서울시가 민간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연합뉴스 자료. <연합뉴스>

서울시는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민간으로부터 제안 받는 관련규정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 특정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현 상황과 다양한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경관계획 등 세부 기준을 제시한다.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에서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이 지침에 따라 개발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운영돼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과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이 기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가칭)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추진내용은 '민간제안 사전컨설팅' 도입이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개발방향, 적정 개발방식 등 도시계획 변경 가능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서울시는 특별계획구역 제도개선 및 실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용적률·높이 등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제시, 절차 간소화 등 공공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포함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서울 곳곳에 매력적 도시공간을 창출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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