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1분기 안에 지방이전 대상기관 지정을 받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에서 제안한 이전 타당성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KDB산업은행에 지방이전을 추진하기 전에 노사 협의를 거쳐 이전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는데 강 회장으로서는 TF 구성을 외면할 명분이 적기 때문이다.   
 

21일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강 회장에게 24일까지 이전 타당성 검토 TF 구성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노조는 20일 강 회장에게 노사가 함께 부산 이전의 타당성 검토하고 이전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TF를 꾸리자고 공문을 보냈다.

TF는 노사 양측에서 같은 인원으로 구성해 6개월 이상 운영한다. 그 결과물은 본점 이전 추진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행정적·입법적 절차 진행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강 회장은 본점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강 회장은 2월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1분기 중으로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지정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지방이전 대상기관에 선정되는 절차는 기관장이 이전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이전안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 이전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승인된다.

다만 지방이전 대상기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노사 협의를 이전안 마련을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하면서 강 회장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7일 KDB산업은행에 보낸 공문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내부 노사협의를 거쳐 이전안을 마련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이 KDB산업은행 회장에 취임한 이후 본점 이전과 관련해 노조와 소통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노조 측의 제안은 이전안 마련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용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강 회장은 지난해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점 이전을 위한 내부 설명회를 열고자 했지만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번번이 행사가 무산됐다.  

하지만 강 회장이 TF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찾아 이전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에는 강 회장이 TF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강 회장은 본점 이전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상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 있고 노조에서는 이러한 강 회장의 태도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여 TF를 꾸린다고 해도 강 회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노조가 제안한 TF가 강 회장에게 ‘외통수’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강 회장이 TF를 거절하면 노사 협의가 없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이고 이전계획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TF 구성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으로 이전계획을 강 회장이 원하는 시기에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전 타당성 검토 결과가 강 회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조진우 KDB산업은행 노조부위원장은 이날 KDB산업은행 로비에서 열린 이전반대 집회에서 “사측은 지금까지 이전 타당성 검토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정부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떠넘기고 있다”며 “이번에도 사측이 그렇게 나온다면 TF에 금융위도 같이 넣어 제대로 검토하자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