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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국립의전원과 지역 공공의대 설립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3-02 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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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국립의전원과 지역 공공의대 설립 등을 포함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사수 확대와 지역공공의대 추진사업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17년 동안 동결돼왔다”며 “고령화 및 돌봄 수요 증가,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해 지금이라도 과감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의사 수 부족 문제는 향후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국립의전원과 지역 공공의대 설립도
▲ (사진 왼쪽부터) 여영국 전 정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3월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사수 확대와 지역공공의대 추진사업단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의사 수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강 의원은 “2022년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며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병원에서조차 수술할 의사가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인력 불균형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2020년 인구 십만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의 305.6명에 비해 경북은 126.5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며 “지방에서는 응급, 분만, 심뇌혈관 질환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의사를 제대로 구할 수 없어 중증환자가 서울로 올라오고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프면 부모들은 병원을 찾아다니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의전원 및 지역 공공의대 설립 △지방 국립대 및 사립대 의대 정원 확대 △국립간호대학 및 지역 공공간호대 설립 △지방 공공 의대-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부속병원 지정 △300병상 이상 규모 종합병원의 법인 전환 △의대정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여영국 전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수분야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증원 방안이나 규모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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