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은 발제자와 토론자들. 왼쪽부터 박민정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수연 기후솔루션 연구원,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공동대표. <비즈니스포스트>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하고도 국민연금의 이행이 지지부진하자 여야 의원들과 비영리단체들이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 제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기금 소진 시점을 연장시키는 방안 중 하나는 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바로 기후위기”라며 “자연재해 등 물리적 리스크와 기후대응 과정에서의 규제정책 변화 등 전환 리스크가 기업과 금융 기관의 자산가치를 변동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탈석탄 선언을 했으나 아직까지 석탄투자 제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 속히 석탄투자 제한기준을 제시하고 이행할 것을 국민연금에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연금개혁만큼 중요한 이슈가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제한 정책”이라며 “석탄은 기존에는 경제성이 있어 투자가 이뤄졌으나 시장환경 변화로 가치가 하락하고 부채가 되어버리는 대표적인 좌초자산”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적연금으로서 석탄 투자 리스크 관리에 책임감 있게 나서 기금 재정안정성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의 기후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금은 타 금융업과 달리 완충자본 즉 자본 규제가 부재해 기후 충격이 기금 재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며 “이 때문에 단기대응보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위험과 기회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은 해외 연기금의 기후 리스크 관리 전략을 소개했다.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캘퍼스)은 4단계의 기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캘퍼스는 먼저 포트폴리오 자산의 탄소발자국, 집약도를 측정한다. 탄소가격을 고려한 상대수익률 등 자산군별 리스크 분포를 파악한다. 또 기후변화 등 시나리오별로 포트폴리오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시나리오 분석을 한다. 마지막으로 위험관리지표를 만든다.
다만, 개별 연기금의 탈석탄 정도는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율 등 국가별로 다른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송 위원은 “APG 등 넷제로(탄소중립)를 선언한 연기금들은 석탄 발전 비중이 이미 낮은 유럽 지역에 기반했다”며 “반면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미국 캘퍼스의 경우엔 수탁자 책임 범위 안에서 탈석탄하라고만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선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이 어떻게 석탄 투자를 제한할지 기준에 대한 논의도 펼쳐졌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매출 비중 중 석탄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를 제한하되 석탄기업의 녹색채권 등 녹색금융상품 투자는 허용해 해당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도록 국민연금이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수석은 금융시장의 탈석탄 트렌드를 ‘이미 달리고 있는 버스’에 비유했다. 그는 “국내 금융산업에서도 삼성화재 한국투자증권 등 선도적인 금융사는 이와 같은 ‘30%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민연금은 ‘달리는 버스’를 멈추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MZ세대 발제자는 연금 고갈 문제와 기후위기 문제가 비슷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김민 공동대표는 “베이비부머 등 기성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MZ 등 현 세대가 배출한 것보다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기성세대가 책임지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와 연금고갈 문제가 유사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내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연금이 내가 일하는 일자리, 산업에 영향 미친다”며 “내가 일하는 곳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한다면 내 노후, 내 미래를 망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민정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성과 함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며 “탈석탄의 단계적 이행 방안에 대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8일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석탄투자제한 전략’이 안건으로 상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박 과장은 “일정은 조율 중이며 해당 안건은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이례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정애 의원과 최영희 의원, 정무위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기후솔루션, 플랜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비영리단체들이 공동주최했다. 이경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