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이 취약계층을 위해 적시적소에 쓰이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오전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한참 넘겨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이라는 기록을 갖게 됐다.

당초 정부안은 639조419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142억 원이 줄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여야의 핵심쟁점이었던 예산들도 일부 반영됐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 원 편성됐다. 또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공공전세임대주택 예산은 정부안보다 6630억 원 늘어난 17조5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예산은 각각 2억900만 원, 3억700만 원이 예산에 포함됐다. 이는 정부안보다 50% 감액된 규모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추진했던 영빈관 신축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1조7천억 원 증액됐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은 99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은 66억 원 늘었다.

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약 9조7천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다. 반도체 산업 투자(1천억 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천억 원)도 반영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 예산으로는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예산을 14억 원 늘렸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