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신년 업무보고는 윤 대통령의 집권 2년차를 앞두고 취임 이후 정책성과를 강조하고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등 앞으로 정책과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신년 업무보고를 ‘대국민’ 업무보고라고 강조하며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보고 방식이나 관련 조치 등을 비춰봤을 때 ‘제한적’ 소통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기재부)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정부 주요 부처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보훈·인사·법제·식약), 4개 위원회(공정위·금융위·개인정보보호위·원자력안전위)다. 청 단위 기관은 국세청 등 일부만 업무보고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서면보고로 대신한다.

이번 신년 업무보고에서 주목되는 점은 형식이다. 업무보고 자리에 정부 당국자들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참석해 논의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 2∼3개 부처를 묶어 공동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지난 7월 취임 첫 업무보고 때 윤 대통령이 장관들과 1:1로 만났던 것과 비교해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민간 참석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해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도 겸해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정책방향과 개혁과제들에 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설명과 달리 사전에 준비된 ‘제한적 소통’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대통령의 업무보고에 동석하는 민간 전문가나 일반 국민을 관련 부처가 초청했는데 질문이나 논의 내용을 모두 미리 조율해놓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지난 15일 생중계로 진행한 국정과제 점검회의도 100명의 국민패널이 참여하고 14명이 질문했지만 견제나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최근 대통령실 직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사전에 국정과제점검회의 질의응답을 연습하는 영상이 퍼지자 ‘시나리오’에 따른 이벤트였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론도 국정과제점검회의의 소통 방식에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원씨앤아이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정과제점검회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부정평가가 56.7%로 긍정평가(39.3%)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잠정 보류된 것으로 알려지며 ‘제한적 소통’이라는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업무보고로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이듬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꺼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신년 기자회견을 사전 각본 없이 현장에서 대통령이 바로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화제가 됐다.

또 윤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명과 노동개혁을 주제로 가진 간담회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함께했던 청년 보좌역, 지방의회 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윤 대통령의 지지자였기 때문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날 YTN뉴스앤이슈에서 “우리 편만 모아서 중요한 노동개혁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소통을 했다고 포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에 근접하며 상승세를 보이는 점은 ‘제한된 소통’ 기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출근길문답 중단 이후 지지율 상승세를 탔는데 기자회견 같은 ‘양방향’ 소통은 윤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 등의 ‘리스크’가 있어 제한적 소통을 하려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날 MBN뉴스에서 “(대통령실은) 출근길문답 등이 (지지율에) 리스크가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지지자들이 좋아할만한 아젠다 중심 소통에 집중하고 소통을 하더라도 철저히 준비해 리스크가 관리되는 차원에서의 소통을 해야겠다는 방침인 것 같다”고 바라봤다.

이에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대로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든다.

윤 대통령은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면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으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 7개월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