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대학 자율성 확대와 교육현장의 첨단 기술도입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12년 만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교육의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교육개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추진할 주요 정책목표로는 △첨단부분 등에서 세계를 이끄는 인재양성 △규제 없는 지원을 통한 대학의 지역혁신의 허브(Hub)화 △맞춤형교육 실현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에 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밝힐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태규 의원은 “지방거점 국립대학의 신입생 대비 자퇴율이 평균 20%다”라며 “이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보여주는 데 지방대학 혁신 발전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주호 후보자는 “경쟁력 없는 대학의 폐교 등 기능전환 전략이 필요할 때”라며 “이를 위해 지방대에 파격적 자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부처의 벽을 허물어 지역대학 지원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의원은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에 사교육비가 19조6천억 원 이었는데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에는 23조4천억 원으로 늘었다”며 “사교육 접근성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현장에 AI(인공지능) 등 기술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에듀테크(Edu-tech) 활용이 한국 교육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여건을 볼 때 (에듀테크를)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교육철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종환 의원은 “후보자가 2020년 설립한 아시아교육협회 결산 서류를 살펴보니 아이스크림에듀가 1억 원을 기부했다”며 “그런데 아이스크림에듀가 아시아교육협회와 펼친 사업연구활동 내역을 보면 기기 임차료로 받은 금액이 기부금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업체에 이렇게 편중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시아교육협회 활동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결코 특정업체를 대변하지 않았다”며 “말씀하신 기기임차료도 시세보다 낮게 책정됐다”고 반박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 후보자가 다시 교육부 장관을 맡는 데에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이 “MB정부의 줄세우기 교육설계자 이주호, 억울한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줄세우기라는 표현을 억울하고 다양성을 추진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교육계에서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는 MB정부 교육 설계자로서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이기 때문”이라며 “당시 교육정책에 관해 사과할 생각이 없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듭된 추궁에 결국 이 후보자는 “당시 최선을 다했지만 부작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딸과 관련해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다시 장관을 할지 몰랐었기 때문인지 장관 이후에 각종 연구와 사업에서 이해충돌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후보자의 딸은 미래에셋에서 연간 5만 달러, 최대 4년을 지급하는 장학생으로 선정돼 미국 유학을 갔다"며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었던 2012년도에 미래에셋이 교육기부대상 장관상을 받았던 것과의 관련성이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에서 딸과 교육학술 논문 공동저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해명같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교수 대 교수로서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구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라며 "다만 언론이나 국회에서 걱정하듯 공정성 문제는 분명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미처 그 부분을 생각 못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관련 질문에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논문 심사위원 서명을 조교가 대신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숙명여대 등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된 사안을 다시 살펴보겠나”라고 하자 이 후보자는 “연구윤리의 최종 책임은 개별 대학”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광온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력을 공급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후보자 의견과 일치하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대통령은 인재양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배우자 및 딸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