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된다.

이미 국감 시작 전부터 윤 대통령 해외순방 비속어 논란 등을 놓고 여야 사이 치열한 정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국감장에서 여야 충돌이 극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각 상임위원회 곳곳에도 정쟁적 요소들이 불씨를 지피면서 원래 목적인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은 실종되고 사사건건 여야의 싸움판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여야 사이에는 긴장감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비속어 사용 논란 등으로 시작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이 9월29일 국회를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모두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감사원은 9월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통보하고 민주당이 이에 감사원 고발로 맞대응하면서 여야 사이에 충돌 강도는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번 국감은 4일부터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11월3일까지 이어진다.

여야 사이의 충돌이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여야는 모두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하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한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국감에서 더 확실하게 윤 대통령과 외교라인의 책임을 묻겠다”며 “외교 참사가 국민 삶에 직격탄이 되는 경제 참사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월3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속어 논란’을 두고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나, 욕하지 않았나”며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나”고 윤 대통령을 직접 비난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생이 급해 빨리 정책 논의로 돌아서야 하는 시점인데 민주당이 양보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저희는 야당이다.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고 그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과 민주당·MBC의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등 맞불 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새 정부 출범 뒤 첫 국감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대북 정책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월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감 사전점검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다”며 “이 자리를 활용해서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다시 한 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이를 모두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외교통상통일위,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교육위, 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 등 국감에서도 여러 정쟁 이슈들이 걸려있다.

국감 첫날인 4일 예정된 외교통상통일위의 외교부 국감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박 장관 자진 사퇴를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통일위 국감에서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열리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국감과 14일로 예정된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는 윤 대통령 비속어 사용 논란을 처음 보도한 MBC를 둘러싼 여야 사이의 충돌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MBC가 의도적으로 자막을 조작했다며 민주당과의 ‘정언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박성제 MBC 대표이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강공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에 ‘언론 탄압’ 프레임을 가동해 여권의 공세를 맞받아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실 관련 의혹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사저 이전 관련 사적 수주 의혹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지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 개입 의혹,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재산 신고 누락 등 문제 등이 민주당의 주요 공세 대상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당내 진상규명단을 만들어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을 조사해 대통령실 이전 관련 최소 비용이 1조794억8700만 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발표하며 공세 포문을 열었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이 불씨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법무부·대법원·대검찰청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공방전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사이 유착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동시에 성남FC 후원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다시 한 번 거론하며 이 대표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사위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원회 국감 역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시기 발생한 대북·안보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여야 간의 강한 대치가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부동산 문제와 함께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주된 공방의 소재로 점쳐진다.

이 밖에도 정무위원회에서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논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개방 관련 수의계약 논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