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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당역 사건 충격적, 법무부에 스토킹방지법 보완 지시했다"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9-16 1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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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직 동료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법무부로 하여금 스토킹 방지법을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신당역 사건 충격적, 법무부에 스토킹방지법 보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최장 10년동안 부착하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후 7시경 신당역을 비공개 방문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르는 가운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의 복합적 위기 해결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의 논의 주제가 어떤 분기점인 순간, 분수령의 상황 이런 것”이라며 “복합적 위기와 해결 모색을 주제로 전 세계가, 또 유엔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릴 한일·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양국 발전과 여러 글로벌한 이슈, 양국 현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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