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규제를 풀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민간 중심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경제기조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하고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7월 말 기준 총 140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가운데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며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 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며 “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해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며 “대전의 연구, 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헬스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5천억 원 규모의 백신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점도 성과로 부각하며 기술개발 투자를 늘려 원전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에 다시 착수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노사 문제에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사건을 처리했다”며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 노동 운동과 자율적 대화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서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쓰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정부 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다”고 말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썼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며 “소상공인에게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수해 피해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며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해서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급여를 확대하고 공공 임대료를 동결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 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단속과 전세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무기 수출과 호주 자주포 현지생산 등을 언급하면서 세계 4대 방산수출국에 진입해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시험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생산이 본격화되면 약 24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힘쓰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들을 한 국가, 한 국가 일대일로 설득해 지지를 끌어내겠다”며 “나토 양자회담에서 ‘귀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데 대한민국만큼 확실하게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경쟁국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늦게 시작했고 유치 비용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역량과 인프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