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향한 민영화 비판을 반박했다.

정부가 내놓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두고는 인위적 가격 관리책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약식 간담회를 열고 “야당 정치인들의 국유재산 매각 관련 민영화 비판은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8일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가운데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5년 동안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매각을 추진해 재정에 보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재명 의원은 이를 두고 10일 페이스북에서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라 비판하며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매각 방침을 설명할 때 이것은 민영화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전국에 산재한 유휴재산, 활용도가 낮은 놀고 있는 재산을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돌리기 위해 조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20대 성수품 관리 대책이 인위적 물가 관리책은 아니라고 했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배추·무·돼지고기·명태 등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현재보다 7.1% 내려 작년 추석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해당 대책이 이명박 정부 시절 ‘MB 물가지수’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에 “가격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여러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재정을 통한 할인쿠폰 행사 등을 통해 가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성수품 공급 규모를 평시와 비교해 40% 늘리고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푼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 부총리는 또 “이번 집중호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상황 점검, 안전 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과 폭우 피해,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지 여부를 놓고는 “본예산 하기에도 여념이 없다”며 “추경할 상황도 아니고 본예산을 잘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는 미국의 물가상승률 둔화 등 일부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럽·영국 등도 통화긴축을 가속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국·중국의 2분기 성장 부진,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성장 전망 하향 등으로 경기 위축 우려도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요국의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하방 위험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경제정책은 물가와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리스크 관리와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에도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물가 상승률은 조만간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추석을 지나며 서서히 물가 오름세가 주춤해지고 9월, 또는 늦어도 10월에는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최근 폭우 등이 농작물 작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