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야권 공조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과 재계는 법인세 인상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민주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원 구성이 끝나는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연간 수입 금액) 5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22%인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가 법인세를 올리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7년 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내렸지만 기대했던 투자 및 고용 촉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재정적자는 확대됐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법인세 감면액은 4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대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을 753조 원 쌓았지만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재정적자는 95조 원에 이르렀다.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은 혜택을 봤지만 정부는 재정적자에 시달렸다는 얘기다.

국민의당이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안과 공조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당은 개별 의원들이 법인세 인상안을 내놓을 수는 있어도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최근 “법인세 인상에 앞서 정부가 국민에 얼마나 조세정의에 합당하게 세금을 걷고 있는지부터 증명해야 한다”며 “국회는 명목세율을 올리자고 하기에 앞서 현행 법인세 부과 체계가 실효세율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효세율은 법으로 정해진 명목세율에 비과세, 감면 등 혜택을 적용해 실제 부담하는 수치를 말한다.

안 대표의 주장은 대기업일수록 비과세 등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순이익 5천억 원 이상 기업의 실효세율이 평균 16% 정도인데 순이익 5천억 원 이하 기업의 실효세율은 약 18% 정도로, 돈을 적게 버는 기업이 오히려 더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며 “이런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공식적으로 법인세 인상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의견을 내놓지 않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세금 인상과 관련된 문제는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국민의당도 동조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더민주가 정말 당론으로 내는지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올릴 경우 그러지 않아도 침체에 빠진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 사이클상 지금은 기업활력을 높여야 할 경기부양 국면이지 세금을 올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