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에서 10년 동안 480조 원 이상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주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이 법안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종종 타협에 의해 진전이 이루어지곤 한다”며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적자를 줄이고, 의료비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통과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의회를 향해 “그러니까 통과시켜달라, 미국인을 위해 통과시켜달라, 미국을 위해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이 법안’은 27일(현지시각)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조 맨친 상원의원이 합의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담은 ‘더 나은 재건(BBB, Build Back Better)’ 법안을 추진해 왔다.

BBB 법안은 지난해 11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맨친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었다. 미국 상원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을 나눠 가지고 있어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고려해도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당내 모든 의원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맨친 의원은 미국 석탄산업의 중심지인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의원인 만큼 기후위기 대응 법안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설득 끝에 BBB법안과 비교하면 일부 축소된 기후대응 정책과 함께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의 내용이 함께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동의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이르면 8월 중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는 기후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3690억 달러(481조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공토지 내 화석연료 사용과 관련해 사용료 인상,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부담 증대 등을 비롯해 전기차 구매, 신재생에너지 개발자에게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정책도 추진된다.

이번 인플레이션 법안 통과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2030년에 2005년보다 31~44% 줄어들 정도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책대로라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에 2005년보다 24~35% 정도 감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슈머 원내대표와 맨친 의원도 합의안 발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통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생산과 제조업 투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약 40%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 통과에 따른 기후대응 본격화가 임박하자 한국 증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9일 코스피에서는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 주가가 전날보다 22% 이상 오르는 등 한화솔루션, OCI 등 태양광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 미국의 풍력발전 시장도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되면서 씨에스윈드 주가도 전날보다 4% 이상 오르는 등 풍력발전 종목도 강세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민주당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합의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아직 완전히 완전히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나 일단 이 정도라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합의안에는 풍력과 태양광, 전기수소차, 수소, 원전, 탄소포집 등 기후대응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됐던 대부분 정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고 바라봤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