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당국이 직접 팔을 걷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거부’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부동산 업계 불황으로 아파트 공사가 미뤄지면서 분양자들이 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사태가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15일 중국 CCTV2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분양자의 주담대 상환 거부 사태를 놓고 “당국은 최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사 지연과 입주 지연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주택도농건설부 관계부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협조해 지방정부들이 부동산 공급 보장과 민생 보장, 안정 보장‘ 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 의거해 관련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고 부동산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부동산 산업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에서 25%~30%를 차지하는 기둥인 만큼 부동산 산업이 한번 휘청하면 전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금융 당국이 관계부처에 빠른 사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상환 거부 사태에 관해 아직까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던 중국 중앙정부 금융 당국이 직접 이번 사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만큼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토지 가격 안정, 주택 가격 안정, 가격 전망 안정 등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부동산 금융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수요자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참여도를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에서 부동산 기업들이 몇 년 동안 당국 규제 영향을 받아 불경기를 겪게 되면서 부실해진 자금력 탓에 아파트 공사를 제때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사가 완전히 중단돼 입주 시기를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아파트 분양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주담대 상환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올해 6월부터 주요도시인 중국 선양, 난닝, 창춘, 타이위안, 난창, 쿤밍 등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자가 주담대 상환을 단체로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고 현재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중국 부동산 시장조사업체 크릭연구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13일 기준 분양자가 주담대 상환을 거부하고 있는 부동산 단지는 106개로 집계됐다.

중국 증권사 광파증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면적은 약 5억㎡로 시공 중인 전체 면적의 약 5%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은 부동산 업체들은 물론 은행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 등 6대 국유 상업은행과 흥업은행, 평안은행, 광대은행도 ‘주담대 상환 거부 사태’ 관련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 대출 관련 사업 규모는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리스크 규모가 작아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산업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사 중단 면적의 비중은 더 올라가고 분양자의 주담대 상환 중단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시중 일반은행부터 시작해 대형 국유은행까지 부실대출 리스크가 대폭 확산된다.

개인 채무불이행(디폴트) 사례가 나오는 등 나비효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른바 ‘영끌’로 전재산과 가능한 대출을 모두 끌어 모아 아파트를 매수한 데다 연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시봉쇄 등 방역 정책이 시행돼 실직했거나 소득이 줄어든 실수요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새 아파트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큰 빚더미에 앉게 된다.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사를 절반 이상 마친 프로젝트 등에 관해서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고 계약금 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등 사전분양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처음부터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가 은행에만 기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을 경계하고 부동산 업체가 계약금 등 자금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앙 금융 당국이 개인 실수요 분양자와 기업, 은행 모두에 도움 되는 구체적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역별 은행 주담대 제도와 부동산 건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이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