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포럼을 열고 취임 후 처음으로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자율규제가 강조됐던 만큼 향후 플랫폼 관련 정책의 방향이 규제 중심이었던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자율규제 구축 추진동력을 더하기 위해 주요 플랫폼 사업자,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남궁훈 카카오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권남훈 건국대학교 교수도 정책포럼을 대표해 자리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플랫폼의 관련 논의를 위해 학계, 산업계 중심으로 2020년부터 구성해 운영하는 포럼이다.

이종호 장관은 행사의 인사말에서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해야 한다"며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올해 안에 과기정통부, 업계, 전문가 등이 함께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가칭)을 구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 방안은 업계, 전문가가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다.

과기정통부는 참석자들이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분야의 주요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남궁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메타버스 영역이 기술적 형태나 외모가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 명확히 게임과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며 “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협력해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는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 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안정문 기자